📱 새출발기금 대상자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요약: 새출발기금은 일반적인 당장대출이나 신규 대출상품이 아닙니다.

기존 채무를 감면하거나 조정해주는 정부대출상품으로,
별도의 대출심사기간 없이 정부와 각 대출은행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진행됩니다.

따라서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도 저금리대출 수준의 부담 완화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며,

먼저 본인이 실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목차

새출발기금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대출 시기: 2021년 5월 31일 이전 발생한 대출
대출 상태: 연체·부실·상환 곤란 상태의 채무
대상자 유형:
-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개인사업자
- 폐업 또는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의 소상공인
- 상환 능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자영업자

법인 사업자는 제외되며, 반드시 개인사업자 명의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Q1. 새출발기금은 대출인가요?

아니요. 새출발기금은 기존 대출을 조정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로, 신규 대출이 아닙니다.

Q2. 부부 공동명의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 명의 기준으로만 확인 가능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한 명만 가능합니다.

Q3. 개인회생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Q4. 채무 감면 후 조기 상환 시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조기 상환 시 이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Q5.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새출발기금 고객센터(1397)로 문의 가능합니다.

Q6. 감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연체 기간, 상환 능력, 매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됩니다.

Q7. 지원 후 신용점수는 회복되나요?

조정 후 성실 상환 시 신용점수 회복이 가능하며, 금융거래 제한도 점차 완화됩니다.

Q8. 사행성 채무도 지원되나요?

도박, 주식, 코인 등 사행성 목적의 채무는 제외됩니다.

Q9. 소득이 없으면 지원 불가인가요?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기준 이하 자산 보유 시 전액 소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0. 대상자가 아닌 경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일반 채무조정 제도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