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매월 15만원 × 2년 (총 360만원)
→ 충북 유일하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옥천군민은 내년부터 매월 15만원씩 2년간 총 360만원을 받습니다. 국비·도비·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국가 사업입니다.
■ 괴산군: 1인당 50만원 확정
→ 자체 예산 180억원 편성, 내년 1.19~2.27 신청
괴산군은 군민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사용 가능 기간은 2026년 5월 31일까지이며,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 정책입니다.
■ 보은군·영동군: 1인당 50만원 추진 중
→ 설 명절 전후 지급 목표로 조례·예산 검토
옥천·괴산이 움직이자 보은군·영동군도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설 연휴에 맞춰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곧 군수 담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 충북 지자체가 잇따라 지급하는 이유
→ 상대적 박탈감 + 인구 증가 + 지방선거 6개월 전
옥천군의 360만원 지원 발표 후 인근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습니다. 인구가 늘면 지방교부세도 증가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입니다.
■ 수도권도 가능할까?
→ 파주시 10만원 추진했지만 예산 부담으로 무산
파주시는 1인당 10만원 지원을 시도했지만 인구가 많아 예산 531억원이 필요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예산 구조 차이가 드러난 대표 사례입니다.
■ 중앙정부 3차 지원금은?
→ 정부는 “계획 없음, 효과 검토 후 논의 가능”
현재 정부 차원의 3차 민생지원금 계획은 없지만, 1·2차 지급 효과가 확인되는 만큼 논의 가능성은 열린 상태입니다.
· 옥천군: 월 15만원(2년) 확정 — 국가 지원
· 괴산군: 1인당 50만원 확정 — 자체 예산
· 보은·영동군: 1인당 50만원 추진 — 설 전후 지급 유력
· 지방은 가능성↑ / 수도권은 예산 부담으로 난관
· 중앙정부 3차는 미정
